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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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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경찰공무원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진명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상철
1
윤평
1
장영복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51, 2017.08.17, 기각
음주운전(정직3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정직3월
소청_지시명령위반
음주운전
경찰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도로교통법
2016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7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9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1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2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3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4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5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6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7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8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9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0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1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2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3, 2016.06.0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7, 2016.05.19, 기각
수사경과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2015년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06, 2015.10.30, 기각
징계처분으로 수사경과 해제(수사경과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
소청_기타
징계처분으로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07, 2015.10.30, 기각
수사경과 해제(수사경과 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
소청_지시명령위반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2014년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7, 2014.11.14, 기각
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지시명령위반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8, 2014.11.14, 기각
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소청_원처분_불문경고
소청_지시명령위반
지시명령위반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9, 2014.11.14, 기각
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지시명령위반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1, 2014.11.14, 기각
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지시명령위반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2, 2014.11.14, 기각
지시명령위반(수사경과해제→기각, 불문경고→기각)
소청_원처분_불문경고
소청_지시명령위반
지시명령위반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19, 2014.07.02, 기각
수사경과해제(해제→기각)
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
소청_기타
수사경과해제
경찰공무원법
2013년
26. 서울행법 2013. 5. 10.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
[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하,558]
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
경찰공무원법
경찰공무원임용령
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1982년
27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도1080 판결
[위증][공1983.3.1.(699),388]
위증
경찰공무원법
경찰서직제
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
형사소송법
2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2도63,82감도15 판결
[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5.15.(680),452]
보호감호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경찰공무원법
경찰서직제
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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